정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DSR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언론에서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부터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 이용 가능 한도가 상당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이러한 시행착오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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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지원 정책인 주택담보대출 통합대출과 같은 프로그램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으니, 앞으로의 동향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DSR 스트레스라는 것이 무엇인지, DSR 계산 방법과 제도를 도입한 이유, 그리고 변경되는 대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DSR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
DSR은 무엇일까요?
DSR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제도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앞으로 금리가 상승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미리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DSR을 계산할 때 일정량의 추가 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DSR 제도 도입
이 부분에서는 가산금리를 스트레스 금리라고 하며, 과거 5년 동안의 금리를 기반으로 가장 높은 가계대출 금리와 지금의 금리를 비교해 계산하게 됩니다.
산정주기는 매년 두 번, 즉 5월과 11월에 이루어지며,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어 평가됩니다.
DSR스트레스 금리 제도 도입
DSR 스트레스 금리를 도입한 이유는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때문입니다. 개인의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그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정책의 주된 목적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신용 정보에 기록된 부채는 다를 수 있으며, 현재의 제도는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출이 더 많이 확대되었다면, 어느 정도 문제 해결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 이는 금융 안정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예상되는 한도가 현재보다 최대 4%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는 최대 10%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DSR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면, 2025년에는 대출 한도가 최대 16%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의 적용 범위 및 세부 규정
스트레스 DSR 제도는 1금융권과 2금융권에서 제공하는 모든 대출 상품에 적용됩니다. 대출의 종류(변동금리, 혼합형, 주기형)에 따라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 지난 5년 동안의 최고 금리와 현재 금리의 차이
혼합형과 주기형 대출은 변동금리에 비해 비교적 낮은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됩니다.
- 혼합형 대출의 경우, 전체 대출의 만기 기간 중 고정금리로 설정된 기간이 길어질수록 스트레스 금리가 더 낮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30년 만기 대출에서 고정된 기간이 5년에서 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가 적용되고, 고정기간이 9년에서 15년일 경우에는 40%, 15년에서 21년일 때는 20%의 스트레스 금리가 가산된다.
- 주기형 대출은 변동형 대출이나 혼합형 대출에 비해 금리 변동에 대한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혼합형 대출보다도 스트레스 금리가 더욱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의 장점
변동형 대출을 활용하면 지나치게 많은 채무를 지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혼합형 또는 주기형 대출, 그리고 고정금리 대출의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되며, 이는 가계부채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변동형 대출을 이용하는 분들이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 범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상환 능력을 초과하는 채무를 지닐 위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과도한 채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가 낮은 혼합형 또는 주기형, 고정금리 대출이 선호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가계 부채 상황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DSR 스트레스 금리 제도의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진행 과정에서 대출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하며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DSR 금리가 25%로 적용되고, 하반기에는 5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2월 26일부터 각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DSR 스트레스 금리 제도가 먼저 시행될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은행권의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2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측정 방법
스트레스 금리 DSR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 어플리케이션이나 금융 관련 웹사이트를 이용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DSR 계산기는 ‘토스피드’입니다.
형태가 간결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므로 추천드립니다. DSR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DSR 계산기 활용하는 법
먼저 아래의 포털사이트나 제공된 링크를 통해 계산기에 들어갑니다.
화면에 연간 소득을 입력한 후, 현재 가지고 있는 대출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 아래의 추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입력을 모두 마치셨다면 아래의 완료 버튼을 클릭하세요.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 DSR 퍼센트가 나타납니다.
DSR 비율이 낮을수록 더 큰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대출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비율이 40%를 넘게 되면 대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 소득이 5천만 원인 경우, DSR 40%가 적용되면 매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대출 금액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