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참여 링크 발의 이유·입법 예고·민주당 정리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발의를 발표하며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전자 홈페이지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청원이 시작되었으며, 12월 4일부터 현재까지 15,298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안에 대한 반대 이유와 동의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사회적 논란 👉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청원 북한을 반국가 단체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찬양과 선동을 금지해온 국가보안법이 최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