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에 비상계엄령이 발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상황에서 발동되는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평소와는 다른 방식으로 법과 질서가 시행되며, 국민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비상계엄령의 정의와 발효 후에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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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령이란?
비상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의거하여 국가 안보, 전쟁, 내란 또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발동하는 특별한 명령입니다. 이를 선포하면 일반적인 법적 권리가 제한되며, 군사 권한이 강화됩니다. 2024년 12월 3일에 선포된 계엄령은 비상계엄령으로 분류됩니다.
- 비상계엄: 선언되면 법률에 따라 영장제도,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정부와 법원의 권한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경비계엄: 소규모의 비상사태가 선언될 때 특정 지역에서 경찰의 권한이 군대에 넘어갑니다.
계엄 포고령 1호 내용
비상계엄이 선언되면 계엄사령관이 임명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아래는 2024년 12월 3일에 계엄사에서 발표한 첫 번째 포고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인 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형태의 정치적 활동이 금지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하려는 모든 행동이 금지됩니다. 허위 정보나 가짜뉴스, 언론의 조작과 허위 선동은 금지됩니다.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파업, 태업, 진회의 진행이 금지됩니다. 전공의를 포함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떠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이내에 자신의 본업으로 복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일반 시민의 활동은?
일반 국민은 비상계엄령이 선언되면 믿을 수 있는 정부 기관의 웹사이트나 방송을 통해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비상계엄령이 발효된 경우에는 정부와 군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며 법적인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검문과 조사에 대한 협조
- 질서 유지
- 정부 명령 준수
이동할 때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검문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나 시위는 금지되어 있어 공공장소에서는 시위를 할 수 없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통행금지가 실시될 수 있으니 이에 따라야 합니다. 비상계엄령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미리 준비한다면 혼란을 줄이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비상계엄령에 대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 정부 발표 확인 방법: 방송 및 공공기관 웹사이트 이용
- 생필품 준비: 최소한 14일 치의 물과 음식을 준비하세요.
- 대피소 장소 파악: 지역에 따른 대피소와 연락처 확보
- 신분증과 비상 연락처를 꼭 챙기세요.
-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용 줄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