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잃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인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궁금하시죠? 실업급여의 조건을 알아보시고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살펴보세요. 실업급여의 요건과 지급 금액을 확인한 후에는 아래에 안내된 신청 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다시 일자리를 찾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지원금은 취업활동비나 생계비로 활용할 수 있으며, 최장 9개월 동안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의 구성 | |
| 구직급여 | 수급자격 인정 후 재취업활동으로 지급되는 급여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실업급여 형태) |
| 상병급여 | 질병 등으로 인한 구직활동 불가시 지급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
| 연장급여 | 취업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연장, 특별연장 |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2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근무한 기간이고, 둘째는 이직 사유입니다.
- 이직일 또는 퇴직일 기준으로 지난 18개월간 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을 넘는 경우
-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첫 번째 조건은 간단합니다.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통 6개월 이상 재직했다면 이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는 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이나 퇴직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유(비자발적인 사유)
퇴사 또는 이직의 이유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용보험공단에 문의하고 상담하면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담은 고용노동부 문의전화 1350에 연락하여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각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의 사유가 이직하기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는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 최저임금보다 적게 지급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그리고 사업장에서의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 업무 환경에서 종교, 성별, 신체적 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을 겪는 경우
- 직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이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을 때
- 사업장에서의 도산이나 폐업, 혹은 인원 축소가 계획된 상황이라면
-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필요해 퇴직 희망자를 모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출퇴근이 어려워진 경우에 해당합니다.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거나 사업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그 외에도 불가피한 사유로 출퇴근이 힘든 경우가 포함됩니다. 또한 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돌봐야 하지만 휴가나 휴직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후에도 시정기간 내에 개선하지 않아 재해 위험에 처한 경우
- 체력이 부족하거나 심리적 장애, 질병, 부상, 감각 저하 등으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며, 회사에서 업무 변동이나 휴직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임신이나 출산, 만 8세 이하 자녀의 양육, 또는 의무 복무로 인해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 취업 당시와는 다르게 법에서 금지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 정년이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
- 피보험자와 사업자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근로자들도 직장을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는 경우
실업급여 금액 알아보기
실업급여의 금액은 퇴직 또는 이직하기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됩니다. 실업급여의 최고 한도는 하루 66,000원이며, 이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직하기 전에 받던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 급여 일수를 곱한 값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상용근로자, 일용직, 예술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이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에서처럼 나이, 장애인 여부, 고용보험 가입 기간, 근로 시간, 평균 임금을 입력하면 예상 지급액과 지급일수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느껴지는 실업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을 간단히 설명한 내용을 하단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신청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직장을 잃었다면 꼭 신청해야 하는 지원금이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이 금액은 생활비와 활동비를 보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위의 조건을 잘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