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제도란?
연체 기록이 한 번 발생하면 금융 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신용사면 제도’는 빚은 갚았지만 연체 기록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어떤 분들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연체기록 삭제 정책
이번 신용회복 제도는 ‘새도약기금’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연체 기록을 삭제해줌으로써 과거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거에는 연체가 발생하면 그 흔적이 최소 5년 이상 남아 대출이 어려워지고 심리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 새 제도를 통해 연체 기록을 통째로 삭제함으로써 금융생활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줍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용사면의 조건
신용사면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연체가 발생한 시점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 사이여야 하며, 둘째, 연체된 금액은 원금 기준으로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나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빚은 올해 안에 모두 갚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꼭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2025년까지 자동으로 혜택 적용
2025년 12월 31일까지 정리해야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해당 시점까지 모든 부채를 상환하셨다면, 과거와 같이 연체기록으로 인해 금융거래에서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동으로 기록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건 및 대출자 제외 사항
한편, 중간에 일부만 갚거나 금액, 날짜가 조건에 미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도 유의해야 하며, 외국인은 영주권자, 난민, 이민자를 제외한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새도약기금 대상 조회 및 신청 방법
대상 여부는 사전에 확인 가능합니다. 본인의 심사 진행 여부 및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여러 경로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공식 누리집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하는 것이며,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새도약기금 콜센터 1660-0705로 문의하시면 상담원이 친절히 안내할 것입니다.
특히, ‘새도약기금’은 인터넷으로 개별 신청서를 제출하는 구조가 아니며, 정부가 금융기관이 보유한 오래된 채무를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형식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따로 신청하거나 대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거나 추가 질문이 있으신 경우, 직접 방문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캠코 지역사무소나 신용회복 관련 상담창구를 방문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문자 알림을 받거나 우편으로 통지가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인이 대상인지 또는 심사가 이미 진행 중인지 점검할 수 있으므로, 불필요한 걱정 없이 한 번에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