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은 2022년 7월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3년 7월부터는 2단계 시범사업으로 확대되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지원 정책입니다.
알고 계신다면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아 상병수당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제 상병수당이 무엇인지, 신청 조건 및 방법과 지원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직자대출 여성대출 개인회생대출에 대한 모든 정보(우리희망나누미)
상병수당이란?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근무 중이 아닌 질병이나 부상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금액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이는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자격
상병수당은 시범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와 시범지역 내에 있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도움을 제공합니다.
대상지역
1단계 시범사업: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2022년 7월부터 시작)
2단계 시범사업: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라북도 익산시(23.7 ~ )
기본자격
- 만 15세부터 만 65세까지의 한국인(특정 지역 제외)
- 시험 지역에 거주하는 취업자와 시험 지역에 있는 사업장 근무자(거주지와 관계없이)
취업자 기준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람
- 자영업자는 최근 3개월 동안 월평균 매출이 201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단 1단계 시범사업 기간 동안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1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수입 / 자산 기준
- 가구원 : 신청인과 같은 주민등록에 등록된 민법상 가족과 일부 비거주 가족(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피부양자와 같은 건강보험증에 포함된 비거주 가족)
- 이것은 2단계 시범사업에만 적용되며,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공무원과 국립 또는 공립학교 교직원, 다른 재난지원금을 중복으로 받는 사람, 자동차 보험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 휴직 중인 사람(질병 관련 휴직 제외), 건강보험 급여가 정지된 사람 등.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의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그리고 생계급여와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상병수당 지원 내용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소득을 지원해 드립니다.
시범 운영
모형1 (부천시와 포항시 경기)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무를 못하는 기간 동안,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46,180원이 지급됩니다(2023년 7월 기준).
- 1년 동안 최대 90일 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형2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대기기간인 14일을 제외하고 매일 46,180원을 지급합니다.
- 1년 기준으로 최대 120일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형3 전라남도 순천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에 관한 정보입니다.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연속으로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46,180원을 지원합니다.
- 1년 동안 총 90일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시험 프로젝트
모형4 (대구 달서구와 경기 안양시)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근무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대기기간 7일은 제외하고 일46,180원을 지원합니다.
- 1년 동안 최장 120일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형5(경기 용인, 전북 익산)
- 질병이나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46,180원이 지급됩니다.
- 1년 동안 최대 90일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서류
모형1은 경기 부천시와 경북 포항시를 포함하고, 모형2는 서울 종로구와 충남 천안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형4는 대구 달서구와 경기 안양시를 포함합니다.
- 상병수당 신청서
- 상병수당 신청을 위한 진단서
- 의무기록지
- 상병수당 진단서 작성에 필요한 사전 질문과 답변서
- 근로중단 계획서
- 고용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영업자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취업자에 대한 증명 서류
- 사업 운영과 매출 보고서(프리랜서)
모형3은 전라남도 순천시와 경상남도 창원시에 해당하고, 모형5는 경기 용인시와 전라북도 익산시에 위치합니다.
- 상병수당 청구서
- 의료 서비스 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는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요약서 또는 입퇴원 기록지, 통원 치료 확인서 또는 진료 확인서가 있습니다.
- 근로중단 증명서(직장인)
- 취업자 기준으로 필요한 서류
- 사업 운영 및 수익 신고서(개인사업자)
모형5(용인시 익산시) 보충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구원용)
처리절차
초기 상담과 서비스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범사업 운영 지사에서 서비스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자에 대한 통합 조사와 심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확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의 신청
이의가 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지사에서 참가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후속 관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대상자의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577-1000으로 전화하시면 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