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20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2025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특히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그 배경과 주요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번 개혁은 ‘모수개혁’, 구조는 그대로
이번 연금개혁은 연금제도의 기본 숫자와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해당합니다. 국민이 매달 납부하는 보험료율, 은퇴 후 받게 될 연금의 비율인 소득대체율, 그리고 가입 기간과 수급 시기 등을 조정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들과 연계하는 구조개혁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보험료율, 9%에서 13%로 단계적 인상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보험료율 인상입니다. 1988년 도입 당시 3%였던 보험료율은 현재 9%로 유지되어 왔으나, 이번 개혁을 통해 2026년부터 매년 0.5%p씩 인상되어 2033년에는 13%에 도달합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본인과 사업주가 각각 4.5%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번 인상은 국민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 소득대체율, 43%로 조기 고정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당초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2026년부터 43%로 상향 고정됩니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1.5%이며, 내년부터는 예정됐던 인하 없이 인상됩니다.
이는 기존 세대에게는 수혜를 늘리는 조치로 평가받지만, 청년층에는 새로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 출산 크레딧 확대, 첫째부터 인정
출산 크레딧은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지원되었지만, 이번 개혁으로 첫째부터 12개월 추가 가입 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또한 최대 인정 한도인 50개월 규정이 폐지되어 다자녀 가구의 노후 보장도 강화됩니다.
이 조치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육아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군복무 크레딧도 확대
현행 6개월이었던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군복무로 인해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한 조치입니다.
🧾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도 늘어난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납부 재개자에게만 최대 12개월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저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 청년층의 반발, 왜 거센가?
이번 개혁안에 대해 청년층의 반발이 특히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대별 차등 인상안 무산
초기 논의에서는 50대 이상은 매년 1%p,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0.5%p씩 일괄 인상하는 방식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젊은 세대일수록 더 오래, 더 많이 납부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보험료는 나중에, 연금은 즉시 인상?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되지만,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바로 인상되어 기성세대에 먼저 혜택이 집중됩니다. 청년층은 더 많은 돈을 내고, 실질 수혜는 늦게 받게 되는 구조에 대해 불공정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 연금 수령 불안감은 여전
국민연금의 재정 고갈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경에는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청년 세대는 지금 납부하는 돈이 자신들의 노후에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 세대 간 형평성 문제
이번 개혁이 실질적으로 기성세대에게는 수급액 확대라는 혜택을 주면서, 청년세대에게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부담을 주는 구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세대 간 갈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 마무리
2025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조치로 평가되지만, 그 부담이 어떻게 세대 간에 배분되는지는 여전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가 체감하는 불공정성과 미래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지 않는 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엔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