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짐에 따라 기존의 전세가격보다 새롭게 설정된 전세가격이 더 낮아지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 현상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측 문제
임대인은 계약이 끝날 때 기존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전세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반환이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측 문제
전세를 새로 구할 때 기존 전세금이 묶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사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며, 기대했던 투자 수익이 손실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 대처 방안
정부는 역전세에 처한 임대인을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속 세입자와의 전세계약에 세입자 보호 조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정보
세입자 보호를 위해 1년 동안 한정적으로 보증금 차액 반환 목적의 대출 규제를 완화합니다.
역전세 반환 대출의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후속 세입자 계약의 존재 여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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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세입자가 존재할 때 |
DTI가 60% 이하이면서 LTV가 70% 이하로 산출된 금액 중 더 작은 금액이 대출 가능 한도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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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세입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 |
DTI가 60% 이하이고 LTV가 70% 이하로 산정된 금액 중에서 더 작은 금액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
임대인 주의사항
임대인이 역전세 반환대출을 신청하려면 특례반환 보증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후속 세입자가 전입한 지 3개월 이내에 보증이 가입되지 않으면 대출이 반환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 보험을 가입해 세입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특례 반환 보증의 개념 및 신청 방법
특례반환보증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특수 상품입니다. 후속 임차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 특례반환보증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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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의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
후속 세입자가 존재할 경우: DTI 60% 이하와 LTV 70% 이하로 산정된 금액 중에서 낮은 쪽이 대출 한도입니다. 후속 세입자가 없는 경우: DTI 60% 이하와 LTV 70% 이하로 산정된 금액 중에서 낮은 쪽이 대출 가능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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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반환보증 신청 방법 |
1.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입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