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우리가 원하는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각한 경제 침체로 인해 저출산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려 속에 2024년부터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파격적인 정부 정책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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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신청 대상, 그리고 혜택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우리나라에서도 일본과 비슷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노인이 많아지는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도입된 신생아 특례대출은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이유가 조건과 혜택이 예전보다 상당히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이란?
- 출산 가정을 위해 주택 구매와 전세 자금 대출을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기존 디딤돌 대출보다 조건이나 주택 가격, 한도 등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신청 조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
자격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은 집이 없는 가구
- 올해 태어난 아기부터 이 조건이 적용됩니다.
- 연 소득 합계 1억3천만원 미만
- 주택가의 상한선 – 최고 9억 원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2023년에 이미 발표되었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한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환 대출에 관해서는 1주택 가구의 경우 대출 신청 시점에 대한 제한이 없고, 기존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며 주택 구입 자금 용도로 사용된 경우 대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재의 대출 잔액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신청자는 기존 대출의 채무자와 동일해야 합니다. 이때 배우자도 동일한 채무자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 소득 기준은 이전의 디딤돌 대출이 부부 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였고, 신혼부부는 7천만원 이하였던 것에 비해, 이번 신생아 특례 대출은 연간 소득 1억3천만원 이하로 크게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택가 상한액이 기존의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나면서 3억원의 제한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대출 한도는 기존 4억 원에서 최대 5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주택 구매 시에는 연 1.6%에서 3.3%까지, 전세대출의 경우는 1.1%에서 3.0% 사이의 비율로 설정됩니다.
신생아 특례상품은 낮은 금리에 우대 금리 혜택을 더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추가 출산이 있으면 1명당 0.2%의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5년 동안 이 우대 금리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과 전세를 위한 대출 비교해
주택구매대출
– 최근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기준은 부부의 합산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주택 가격은 9억 원을 넘어서는 안 되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입니다.
– 자산은 5억 6천만 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 8천5백만원 미만 1.6% ~ 2.7%
- 8천500만 원에서 1억300만 원, 2.7퍼센트에서 3.3퍼센트
전세자금대출
– 출산 후 2년 이내
– 소득 기준 :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 : 3억 6천1백만원 이하
– 대상 주택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대출 한도 : 3억원– 보증금 : 5억원 이하
– 소득에 따른 금리 :
- 7,500 이하 1.1%에서 2.3% 사이
- 7천500만 ~ 1억3천만 원 2.3 ~ 3.0%
신생아 특례대출의 주요 특징
신생아 출산 가구에게 저금리를 통해 자신의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한 이후에도 재산세나 양도세와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주택 소유자에게 더 많은 이점을 제공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과 고령화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는 방법
- 한국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 방문
- 상담 정보 입력
- 상담이 끝난 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 심사
- 승인 이후 정해진 은행이나 인터넷을 통해 자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을 신청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나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택공사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웹사이트를 통해 상담 요청을 한 후 진행됩니다. 전화 상담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시기만 하면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전에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직 및 소득 정보를 포함한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필요서류
주택을 구매할 때 매매계약서는 필수이며,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이 외에 다른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생아 디딤돌 특별대출 신청 절차
인터넷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은행을 직접 찾아가셔도 됩니다.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총 5곳으로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이 있습니다.
원하는 은행을 선택한 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둘 사항
신생아 특례대출은 혼인신고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출산 후 2년 이내에 무주택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