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은 재해나 사회적 문제로 경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과 제조업체 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책 자금입니다. 이 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제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자연재해나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수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조업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과 같이 사치성 소비나 투기를 유도하는 업종, 유가증권이나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관계사, 휴·폐업 중이거나 세금을 내지 않은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 중소기업 지원)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의거하여 자연재해나 사회재해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시장, 군수, 구청장 혹은 읍, 면, 동장이 발급한 후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혜택 안내
- 융자계획 공고 Ⅲ. 주의사항(융자제한기업)
- 휴업 또는 폐업한 기업
- 세금체납 기업
- 부채비율이 너무 높은 기업
- 항목 12는 우량기업에 적용되는 예외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만, 첫 번째 항목인 휴업 및 폐업 기업의 경우에는 재해가 휴업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때 적용됩니다.
- 세금 체납 기업에 대한 예외 적용은 압류나 매각의 연기에만 해당되며, 이태원 사건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한계기업에 대한 추가 예외가 적용됩니다.
- 특별재난지역에 위치한 주점업체 중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및 단란주점으로 분류되는 사업체는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④(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일시적 경영 애로)
- (대상) ‘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 어느 정도 손실을 입은 (‘② 경영 애로의 정도’) 일시적으로 경영이 곤란한 기업 중에서 경영이 정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은 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혜택 사항
- 융자계획 공고 Ⅲ. 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부채비율 초과 기업) 적용 예외
- 정부가 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의 구조 조정을 위해 융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중소기업에도 해당합니다. 융자를 받는 데 있어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융자가 제한되는 기업들이 있으며, 특히 세금 체납 기업 및 부채 비율이 높은 기업, 그리고 우량 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단, 세금 체납 기업에 대해서는 압류나 매각의 유예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① 경영애로 사유
- 환율피해
- 대규모 사고(예: 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 업종인 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피해 상황
- 주요 거래처의 파산과 결제 조건의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 거래 행위, 기술 침해, 외국 회사나 대기업과의 특허 분쟁으로 인한 피해
- 한중 자유무역협정 지원산업(피해)
- 고용 또는 산업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대한 문제
- 화학 안전 관련 법규 준수
- 코로나19 피해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 어려움
- 개성공단에서 철수한 기업들
-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기업들
- 전 협력 중소기업은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에 한해 지원됩니다.
-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 정의로운 전환 특별구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이유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결여로 인한 영업 저조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10% 이상 줄어든 기업과 대형사고로 인해 피해 금액이 1억원 넘는 기업
비교시점
- 연도: 이전 연도와 그 전의 연도
- 반기 : 이전 반기와 그 이전 반기, 최근 반기와 작년 같은 반기
- 분기: 이전 분기와 그 전 분기, 또한 이전 분기와 작년 같은 분기
- 신청 전 월과 그 이전 월, 신청 전 월과 작년 같은 달의 비교.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에 대한 경영애로 규모 요건의 적용 예외
- 고용 위기나 산업 위기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 조선업에 영향을 받은 기업들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피해 기업
- 원자력 발전소 협력 중소기업
- 기술침해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조건
첫 번째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대출 조건이 다릅니다. 재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경우 대출 기간은 5년이며, 최대 10억원까지 지원되며, 연 1.9%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출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경우, 최대 지원 한도가 15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두 번째, 일시적 경영 애로 문제에 대해서는 한도와 기간이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금리는 변동금리가 적용되므로 이용 시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자금조달 방법 : 직접 대출
- 대출 한도: 직접 대출 및 운전 시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최대 10억 원, 3년 동안의 총 한도는 1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 기간: (직접 대출, 운전) 5년 이하(거치 기간: 2년 이하)
- 대출 이자율: (직접 대출, 자동차) 1.9%(고정)
- 운전자금의 활용방안은 피해 복구를 위한 직접적인 비용에 사용됩니다.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일시적인 경영 어려움)
- 융자 형태: 개인 대출
- 대출 한도: 직접 대출 및 운전 대출의 경우 최대 10억원으로 설정되며, 3년 동안은 최대 15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 기간: 직접 대출과 운전의 경우 5년 이내이며, 거치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 이자율: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 포인트
- 운전자금의 목적은 경영 문제를 해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하는 법
신청을 원하신다면 각 지역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문의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중진공의 위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시길 바라며 경영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